02 2월

2월 1일 총장단과 3차 간담회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해

교내의 성폭력 문제를 교외의 사법적 판단에만 맡겨 놓자는 주장은 대학 자체의 자정 노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학교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또한 총장단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대학이 피의자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본교 2016.12.15일자로 개정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5-2-6’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총장이 위 규정에 따른 업무를 태만할 경우 교수회는 총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교수회는 부총장 불신임을 추진해야 한다.
  1. 가해자의 신분 특수성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교 공식 위원회에만 이 사건을 맡겨 놓을 수 없다. 따라서 교수회와 직원회가 주축이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1.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20.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0&efYd=20161220#0000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Comments

  • 부총장은 본교 성폭력 규정(5-2-6)의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의자 중심주의를 택하였다.

    총장급 인사가 당사자인 경우 본교 성폭력 규정(5-2-6)에 따른 진상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 최순실 사태와 마찬가지로 특검과 같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수회와 직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고충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총장 불신임을 추진하고,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부, 감사원 등의 가능한 모든 외부 협력을 구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 교직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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