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0월

우리대학의 미래는(3부)

우리대학의 미래는(3부)

– 학내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가
– 구성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가

– 2주기 평가의 결과 미공개 “보수책정근거 미흡”패널티

“교원보수책정근거 패널티”

우리대학은 2주기 대학평가에서 중대비리로 감점을 받은 것 이외에 패널티를 받은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전임교원 보수 책정 규정 근거의 체계성
전임교원 보수 책정 원칙, 근거 및 사유를 확인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 수의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진단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 책정 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하위 1, 2분위 조교수에 대한 보수 책정 원칙, 근거 및 사유를 확인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의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진단

*2019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p20 참조

지난 과거 대학평가에서 여러차례 교원보수와 인건비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음에도 구 비리법인의 당시 총 장은 오히려 평가총평회의에서 방문평가단장에게 화를 내며 간섭이라 주장했습니다.
본교 교원의 보수는 부당한 업적평정과 담당직원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장기간 과도하게 격차가 심해져 부당한 차별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연봉제 시행”
“연봉책정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하며 연봉계약이 일방적 계약”

과거 10년이상 동결되어 온 보수로 인해 누적된 연금납부하락분과 기본 물가 상승률 미지급분을 고려한다면 퇴직 후 연금의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어 교원들의 은퇴이후까지 고통 받을 것입니다.

“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대학본부가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회 계 재정에 대학운영의 투명성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개설하고 향후 대응에 대학운영관리자의 입장과 평교수의 입장이 반영된 개선책 이 필요합니다.

– (구성원 참여 소통) 법령상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을 진단하고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우수 개선사례를 포함

※(2018년 진단) 일반대학 1점→(2021년 진단) 일반대학 5점

지표

2018년

2019년 현재

개선필요사항(2019.10이후)

구성원의 소통

학사농단

참여실적 미비

각종운영위원회의 교수회 추천 제도화

정보제공

학사농단

실적미비

교수회총회에서 본부와 법인 업무보고

본부의 대응요구 <지표 예시에 따라 대책마련>

1. 교수회(학칙교수단체기구)의 기능과 권한 정상화
2. 대학본부의 임명직 모든 위원회를 교수회 추천(당연직1인 이상)으로 참여 보장하는 제도 개선 3. 교수회 총회에서 본부와 법인이 대학운영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견수렴

<구성원 참여 소통 관련 사례 2018년 진단 결과 관련 세부 정보 예시> ▪대학평의원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
▪개방이사 선임 시 구성원 대표단체(대학평의원회 등)에 추천권 부여 ▪총장 선임 관련 투명한 절차 운영 및 구성원의 참여 수준 확대 ▪회계 재정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시 구성원의 참여 확대

▪학내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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