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9월

대학민주화 과정의 민주화

대학민주화 과정의 민주화

평택대학교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대학민주화의 염원이 결집되어 진행되고 있다. 교수회는 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대학본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대학민주화 과정의 민주화를 부정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무시하고 있다.

교수회 임원진은 수차례 대학본부에게 제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각 학과와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이러한 교수회 임원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미명하에 각 학과의 발전계획을 받았다. 이는 조기흥 시대 조상열이 시대환경의 변화와 우리대학의 능력을 고려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평교수와 각 학과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본부는 입학정원 조정을 안이 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학은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대규모 대학의 입학정원축소는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이지만,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축소는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상처는 아물지만, 잘린 다리는 복원되지 않는다.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입학정원축소 요구를 거부하고 대안마련을 교수회 임원진과 약속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교육부를 방문한 뒤에 교수회 임원진과 상의 없이 입학정원축소 계획을 진행했다. 대학본부는 의견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의 대안은 전무했고, 축소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이는 교수회 임원진과의 약속을 위반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며, 장기 로드맵 설정에 실패한 교육부의 과오를 덮어주는 행위이다.

대학본부는 학기 초에 교수의 수업자율권을 무시하고 교권을 침해했다. 교수의 수업자율권은 교수로서 자긍심과 교육가치가 담보되어 대학민주화 실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틀에 박힌 수업형태를 바꾸어야하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수업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출결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대에 역행했다. 교수회 운영진 요구로 이 구시대적 시스템은 중지되었으나, 대학본부는 수업부실 민원발생의 경우 교수에게 사유서를 요구하겠다는 등 교수에 대해 교육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총장은 불편사항에 관한 사과로 그치고, 교권침해와 나아가 교수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건 발생의 관리책임에 대해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본부는 공식 대의기구인 교수회를 부정하고 있다.

교수회는 관선이사 체제전환 직후인 2019년 1월에 대학본부에게 교수회규정의 규정집 수록을 공식요청 했다. 그러나 현재 교수회규정은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교수회는 2019년 1월 8일에 교수회 규정의 규정집 수록을 대학본부에 요청했고, 대학 홈페이지에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지되었다. 이사회에서 2월 18일에 논의되어 교수회는 교수들의 대의기구로서 공식기구가 되었다. 따라서 교수회는 2월 19일에 교수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2기 회장을 선출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도 선출했다.

교수회는 8월 13일에 교수회 규정의 규정집 수록을 재차 공식 요청했으나, 현재 수록되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른 사무실 공간과 사무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본부는 대학민주화 상징인 천막 복원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평택대학교 민주화 상징인 천막은 2017년 9월에 설치되어 단식농성과 촛불문화제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에 조기흥의 하수인 당시 총장직무대리가 지시하고 총무처장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9년 5월 3일에 평택대학교 민주화 상징인 천막을 손괴한 죄로 당시 총장직무대리를 재물손괴교사로 벌금 2백만 원, 총무처장을 재물손괴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여 형사 처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처벌의 이유를 당시 총장직무대리가 총무처장에게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수들이 사학비리를 규탄하려고 설치한 교수회 천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했고 임의로 철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학민주화 상징인 천막의 복원을 지시했어야 했다. 대학본부가 천막복원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대학민주화의 전제조건인 사학적폐행위의 시정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본부는 이미 교수회 사무처장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았고, 재물손괴죄로 재차 형사처벌 받은 당시 총무처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대학민주화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다.

교수회는 대학민주화 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대학본부는 평택대학교의 민주화가 일개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학적폐 청산의 돌파구가 되어야한다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교수회는 평택대학교의 민주화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모아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평택대학교 교수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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