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월

[교수회] ‘자율과 민주’ ‘입법 사법 행정의 공인’ ‘의결회원’

<2017가합9758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문 발췌>

‘원고 교수회는 대학민주화 추진, 대학운영의 합리적 견제, 교권확립과 교원의 복지증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평택대학교 교수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에 기하여 최고의결기구로서 교수회의, 총괄기구로서 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교수회가 학칙 제60조에 따른 교수회의와 별도의 단체로 평의원회 교원에 대한 추천권한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학칙 제60조에 따른 교수회의는 학칙 규정에 비추어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단순한 회의체에 불과하고, 달리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교수회는 1년 전 창립직후부터 판결문과 같이 학칙 제60조에 따른 교수회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자칭)총장직무대리와 대학본부는 이번에도 잘못된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 선거를 진행한 것입니다.

** (자칭)총장직무대리와 대학본부는 우리 교수들의 자율권과 법적지위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교수님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설립한 교수회는 자율성과 민주성을 갖추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도 공인한 단체입니다.

2017년도 국회 교문위소속 국회의원들이 평택대 교수대표로서 교수회 회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평택대이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평택대학교 교수회’를 교수들에 의해 설립된 평택대 내의 유일한 단체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평택대 교수회의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해 교육부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교수회 회원은 교수님 여러분으로 구성됩니다. 교수회 회원 중에서 자발적 회비를 납부하면 의결회원이 되어 교수회 최고의결기구인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여러분께서 의결회원으로도 참여하여 대학민주화와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회 운영위원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2.26.

평택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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