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월

[교수회] 대학평의원 선출 “교수회의” 개최 설명: 판결문 근거

우리나라 대학민주화의 역사적 판결(원고: 평택대 교수회, 피고: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평택대 교수회’의 “교수회의”는 실체가 있고, 유종근 전 지사(이하, 유 전지사)가 언급한(2/15) ‘교수회의’는 실체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법원 제출자료에 기초하여 알려드립니다.

1. 평택대 교수회는 모든 요건을 갖춘 ‘단체’이고, “교수회의”는 ‘교수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첫째, 법원은 교수회를 전임교원 100여명이 설립한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①.

둘째, 법원은 교수회가 모든 요건을 갖춘 단체이고, 최고의결기구로서 ‘교수회의’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교수회는 대학민주화 추진, 대학운영의 합리적 견제, 교권확립과 교원의 복지증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평택대학교 교수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에 기하여 최고의결기구로서 교수회의, 총괄기구로서 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②

셋째, 교수회 규정(2017.2.24.제정)에 따르면 ‘교수회의’에서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③

2. 유 전지사가 언급한 ‘교수회의’는 구성원들의 의사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단순한 회의체’에 불과합니다.

첫째, 법원은 평택대 교수회를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로 인정하기에, 교수회의 법률상 이해관계도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④

둘째, 법원은 이와 달리 유지사가 언급한 학칙60조의 교수회의는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단순한 회의체에 불과하고, 달리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④

셋째, 더욱이 학칙60조에는 대학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⑤

3. 유 전지사의 자격

기소중인 이사와 불법 개방이사를 참석시킨 이사회가 법인 정관에도 없는 ‘총장직무대리’로 유 전지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불법으로 밝혀진 개방이사의 ‘동의’로 총장직무대리의 결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교수회의추천 5명, 직원회의추천 3명, 학생대표 1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중 ‘교수회의추천’ 대학평의원은 판결문에 근거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더라도 교수회가 주최하는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교수가 추천되어야합니다.

교수님과 직원선생님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선거일시 2/20(화) 11:00

선거장소 인문사회관 107호

2018.2.19.

평택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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