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3월

민창기 교수가 교수회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회에서는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평가단 대표로 교육부 설명회에 다녀오신 교수님께서 교육부의 평가취지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근 교수회 설립과정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한 교수회를 부정하고 교수회 재물을 손괴하며 징계를 주장하는 대외부총장이란 직책을 맡은 교수가 학칙및 총장과 생각이 다르다며 교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실에 대해 어떤 의도로 그런 망발을 하는지, 또 이 위기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사장뿐이라며 학내의 보직자가 재단 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사장에게 교수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와 발언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장에게 대학 발전기금과 이사추천권을 흥정하며 명예총장의 심기를 건드린 후 그 수습책으로 최근 언론에서 성폭행의혹 기사로 유명세를 타는 명예총장의 홍위병이 되고자 현 총장과 교수회가 한 통속이 되어 대학을 망가트리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니는 등 대학을 혼란과 위기로 몰아 도대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학칙을 개정하며 900명미만의 소형대학에 부총장  3개 각 행정처장을 7개씩이나  직급을 만들어 보직수당 잔치를 벌이는 저의는 궁지에 몰린 명예총장의 궁색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교비로 초과 지출되는 보직수당과 명예총장의 연봉 업무추진비 3억에 가까운 돈이 학교전체의 조교보수와 신임교수 10명과 맞먹을 정도일 것입니다.

교수회에서는 개인자격이 아닌 부총장으로 교수회를 탄압하려는 본 행위는 2주기 대학평가에 있어 대학 건전성 평가항목의 감점요인이며 평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엄중히 중단하도록 요청드리며 개별적으로 교수들에게 찾아다니며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정정당당히 교수회 운영회의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학을 대표하는 교수의 대의기구로 교수회는 총장 선출부터 모든 대학 행정의 중심이어야 하며 타대학에서는 교무위원조차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우리 교수회에서는 2018년 대학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에서 대학의 건전성 배점 5점을 위해 소통기구마련과 대학운영의 미비함을 개선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평교수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보직을 맡은 교수로서 대학이 맞은 이 위기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스스로 이 사태에서 명총을 지지하는 것을 떠벌려 얻고자 하는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나라의 위기를 팔아 역사에 남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죽을 남겨 후세에 기록될 인물보다 남은 몇 달 더 연명하고자 전체교수를 매도하여야 할 정도의 아둔함을 가진 그를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민또라 부릅니다.

아무 근거도 명분도 없는 민또의 논리에 회유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회의 대의명분은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다른 흑심이 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명총보다 더 나쁜 패악자라 지탄받을 것입니다.

몇분의 과거 보직을 했던 교수님들을 의심하여 민또와 유사한 생각이 드신다 하는 교수도 간혹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 명총을 지지하는 꼼수로 이미 교수회의 민주적 대세가 자리잡아 가는 아침이 오려는 동틈에 닭목아지를 비트는 격입니다.

교수회의 운영위원진이 대부분 오랜 평교수로 구성되었으니 이미 그런 구분을 짓는것 자체가 비민주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추천하실 수 있는 것도 교수회는 전체교수의 대표라는 대의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민또께서 말하고 다니는 총장과 교수회가 대학의 전복을 노리는 어이없는 짓을 할 사람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는 역전술로 온고지신이란 말로 지난 수십년의 은덕을 감사하라는 독재의 말로입니다.

 

그동안 교수회 설립에 함께 해 오신 모든 교수님은 교수협의회와 같은 개인 권익에 치우친 노조의 성향을 지향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며 대학기능의 순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보직수당과 같은 보수하나 없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발전을 위해 희생할 뿐입니다.

 

우리는 20년동안 불의를 보고도 참아왔지만 이제부터 교수회가 목표로 삼을 것은 이를 억울해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앞장선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신분상 위협부담을 감수하고 그동안의 부당함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아직도 무관심인 나머지 교수들에게 위기의식을 주어 이용할 마음도 자기밥그릇 챙기라고 동참을 유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께 알리고 위기의 현실에 대해 올바른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수회의 목적이고 순기능의 역할이 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명총 한 개개인의 잘못을 정죄하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며 현재 잘못된 이 모든 대학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참여하신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해 주신 동기이며 그 순수한 열정이 피어선이 세우신 이 학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수회의 입장이나 방향에 대해 의구심이나 오해가 생긴다면 교수회에 의견 주시어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뒤에서 교수회에 대한 생각이 민또와 같이 불순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잘못된 점을 스스로 눈감고 개선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평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인 교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불씨가 된 촉발점인 몇몇 교수들의 진의는 알겠지만 교수회 전체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수성을 왜곡하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대의라 볼 수 없습니다. 소수로 시작된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대해 몇몇 논쟁거리를 만들어 그 존재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은 이미 민주화를 스스로 거부하려는 의사이고 일제시대 기득세력과도 같은 이유이기도 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대표 3인도 교수회의 대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대의를 위해 실현하고 행동하는 방법에는 모두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최근 민주주의적 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맞고 틀리는 것 또한 불필요합니다. 설사 주장하던 말이 맞다 치더라도 또 다시 그것을 주장하다가 또 다른 잠재적 독단 독재를 만들어 자기오만에 빠지는 오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모순이죠.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일에 개인이 주장하고 단정지으려 한다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자신 개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취한적도 받은 것이 없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 자기오류에 빠져 반성하지 않기에 수 많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명총또한 매 한가지 일 것입니다.

 

박패미리 정권시대의 연속에 대해 그 시대적 인식과 현재의 변화된 민주화 성숙도 이해의 오류속에 박근혜의 독재성에 대한 잠재의식은 그녀 스스로도 몰랐을 수도 있었기에 끝내 농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모두또한 그 자정기능 상실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탄핵이 현실화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우리대학내의 농단에 대해 명총의 자정을 기대해 오며 기다려온 우리 스스로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탄핵의 인용을 읽어 내려가던 헌재재판관의 법리적 해석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탄핵의 사유입니다.

 

명총또한 헌법수호를 차치하더라도 종교와 사학의 기본적 양심에 가책을 논하기는 과분한 그는 이미 행 정과 사법적 범죄의 한계영역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눈감아 왔기 때문에 점차 거대해진 명총가계도를 우리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 견제는 우리 구성원들이 해야 할 선택적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수의 의무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종교적 책무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부총장님. 이것이 교수회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민창기 교수께서는 더 이상 해괴한 논리로 자신의 사욕때문에 양심을 보지 못하는 척 이곳 저곳 다니시며 주워 들으신 자신 스스로만 모르는 부끄러움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 민주주의 대의를 손상시키거나  망가트리려는 수작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집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댓가를 치루셔야 할 것입니다.

Comments

  • 평소 소신이 학칙 외적인 교수노조 성격의 교수협의회라면 교수회 창립 이전에 교수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이라도 주장한 적이 있어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학기로 정년은 맞는 시점에서 교수회를 대학발전의 저해 내지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필재 총장을 이러한 불순세력을 용인하는 자로 명총이나 이사장에게 인식시켜 총장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학교법인 이사 자리를 노리는 얄팍한 간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평소 소신이었는데 표현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마라”는 우리 속담을 되새기고 앞으로는 경거망동을 삼가하길 바란다.

  • 사립학교법과 피어선기념학원정관을 오독하여 본교가 명총의 개인 소유,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사실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교의 정관에는 명총의 재산 출연 내용이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5조는 폐교시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게 되어 있는데 본교 정관 제42조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교의 설립자는 누구이며, 본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피어선기념학원정관]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령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교수회는 학칙내의 기구이고, 교수협의회는 학칙외의 기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교수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신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회나 교수협의회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학칙내의 기구가 될 수 있고, 그 역할은 대학구성원이 합의하여 규정하기 나름일 뿐이다.

    한신대 학칙

    제72조 ①본 대학에 교수협의회를 둔다. ②교수협의회는 전체 평교수의 대의기구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대학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권확립과 교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③평교수의 대의기구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회의 규약에 따른다.

    제82조(학칙개정절차) ①개정하고자 하는 학칙 조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의 대표자, 그리고 30인 이상의 전임교원은 교무처장에게 학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한신대 교수협의회 규약

    제3조(권한과 역할)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1. 학교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사의 기본에 관한 사항
    3. 총장후보자 선거 및 관련 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복지, 장학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교권 기타 교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대학 민주화에 관한 사항
    7. 교수포럼의 운영, 친교 및 상호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항 및 그에 부수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제6조(학교 규정과의 관계) 학칙 등 학교 규정에서 말하는 교수평의회는 해당 조항이 정비되기까지 본 규약에 의해 설립된 본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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