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8월

교권독립과 수업자율권을 침해한 교무행정

2019년2학기에 사전공지 없이 강의실에서만 출석체크하도록 하는 조치로 대 혼선이 발생했다.

이하 교무연구처장 공지메일을 보면

출석 체크(수업시작)는 수업 시작시간 15분 전에서 수업 시작시간 15분 후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며수업 종료는 종료시간 30분 전에서 수업 종료시간 20분 후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 1,2교시의 경우

수업시간 정상범위() 정상범위()
수업시작 09:30 09:15 09:45
수업종료 11:20 10:50 11:40

라고 담당교수의 강의출석에 지침을 수업시작 15분내로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되도록 경고를 하고 종료전에도 마찬가지로 15분내로 입력하라는 지침을 밝혔다. 또한,

3. 당부드립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충실히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수업과 관련하여강제적인 통제나 감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단 결강 등 수업 태만과 관련하여민원 등 문제가 되는 경우교수님께는 사유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수업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무연구처장 손병돈 드림

라고 전체메일을 통해 공지했다.


“교권독립과 수업자율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게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강의실에서 일방형적 수업을 지양하고 프로젝트 수행 등 강의의 본질적 개선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2019년 2학기 학사운영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수업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출결에 집착된 교수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한 실험과 경험적 교육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여 자율적인 운영의 교육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수업자율권은 교수로서 자긍심과 교육가치가 담보되어 대학자치 실현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학사운영 지침은 교권침해와 나아가 인권이 말살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교육개혁과 무관한 교권침해 학사운영지침을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1. 교수의 사전 동의나 양해 없는 시간과 공간 등에 대한 교수의 수업 재량권 침해
  1. 총체적이고 일원화된 효율적 교육서비스 가능한 전산시스템 개선 없는 무리한 시행
  1.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원업적평정을 이용한 강제 시행
  1. 온라인 수업과 외부 실습수업 등 다양한 강의형태의 불합리한 규제

2019.8.27.

평택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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